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(문단 편집) ==== [[국회입법조사처]] ====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[[http://www.naon.go.kr/content/html/2019/04/29/db13742b-a4f4-4228-b051-98414dc8f4df.html|법적으로 행정부가 접속 차단 조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, 일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할 경우 합법적 정보의 유통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제 기관의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접속 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]]고 하면서 '''행정청에 의한 접속 차단 결정의 문제점을 고려해 민간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필터링을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'''고 발언했다. SNI 필드 접속 차단에 대해서는 완전 반대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정책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표했다. 6월 7일에는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했다. 자세한 내용은 공론화협의체 문단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